스톡옵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스톡옵션의 긍정적 기대효과와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Ⅰ. 자본참가제도의 의의

자본참가란 근로자들이 자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본참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공동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종업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Ⅱ. 자본참가제도의 유형

1.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종업원 지주제도는 회사가 경영방침으로서 특전이나 혜택을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도의 주된 목적은 노사관계의 안정화이기 때문에 기업노조가 존재하는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시행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라고도 불리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육성법은 기업이 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 공급주식의 20%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종업원지주제도의 장 ∙ 단점

	장점	단점
고용관계 측면	∙ 종업원의 재산형성 촉진 ∙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유지	∙ 주식 소유 여부에 따른 종업원 간 갈등 ∙ 종업원 발언권 강화 → 고용주의 경영권 약화
재무관리 측면	∙ 타인자본의존도 감소 ∙ 주가의 안정화	∙ 주가가 불안정할 경우 역효과

2. 스톡옵션제(Stock option plan)

(1) 스톡옵션제의 의의

스톡옵션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회사가 경영자 또는 근로자에게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에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종업원지주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스톡옵션의 주된 목적은 주로 임금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50%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유형에는 인센티브 스톡옵션, 비적격 스톡옵션, 주식평가 보상권 등이 있다.

 

(2) 스톡옵션제의 장 ∙ 단점

장점(긍정적인 기대효과)	단점(잠재적인 문제점)
∙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유지 ∙ 종업원의 애사심 고취	∙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 ∙ 주가를 올리기 위한 회계부정 우려

 

<종업원지주제도와 스톡옵션 비교>

	종업원지주제도	스톡옵션
목적	노사관계의 안정화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유지
대상	종업원	임원(경영자 또는 근로자)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상법, 벤처기업특별법 등
조건	조합원 (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사전에 합의한 근속기간 유지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0%~50%

[참고 교재]

신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제5판]

2022 노사관계론 (손보영 저) [제1판]

 

[관련 문제]

∙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2020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 성과배분제(gain-sharing), 이익배분제(profit-sharing), 종업원 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19 경영지도사)

∙ 주식매입 및 참가 형태에 따라 종업원지주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018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 스톡옵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스톡옵션의 긍정적 기대효과와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13 경영지도사)

∙ 아래의 내용이 어떤 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또는 목적)을 설명하시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나 스캔론 플랜 등이 광의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제도들이다.” (2013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2011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 종업원지주제의 의의와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8 경영지도사)

∙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007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