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개념, 도입 의의 및 유형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1.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주로 연공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공급으로 인한 고령근로자의 높은 임금을 일부 조정하여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임금피크제의 유형

① 정년보장(유지)형: 정년보장형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이 유형에 속한다.

② 정년연장형: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③ 고용연장형: 고용연장형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④ 근로시간 단축형: 근로시간 단축형은 정년 유지 또는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년이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나 필요한 교육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임금피크제의 효과 (장 ∙ 단점)

구분	장점 (긍정적 효과)	단점 (부정적 효과)
사용자	∙ 노사관계의 안정화 ∙ 노동생산성 개선 ∙ 인건비 부담 감소	∙ 정년 보장에 따른 비용 부담 ∙ 정년 보장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 정년 보장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
노동자	∙ 고용안정 ∙ 기업의 복리후생(outplacement)을 활용하여 노후 대비	∙ 임금 감소 ∙ 근로의욕 감소
정부	∙ 청년층과 고령층 양측의 일자리문제 해결	∙ 사회 전체적인 임금수준의 하락

 

4. 임금피크제의 조건(실체적 유효요건): 합리적 이유 네 가지

최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다른 유형의 임금피크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여부 및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교재]

신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제5판]

2022 노사관계론 (손보영 저) [제1판]

 

[관련 문제]

1. 임금피크제 유형, 장단점,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0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2. 임금피크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8 경영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