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3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서 불리 여부의 판단기준, 불리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작성한 규범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의 변경 (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리하지 아니한 취업.. 2022. 6. 29.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행위자 측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2) 행위 측면 문제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2022. 6. 29. 노사관계 이중성의 의의,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란 원래 기업 내에서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의미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각종 법안과 규칙 등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노사관계를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3자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2.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이중적이면서도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노사관계는 ①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②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③ 종속관계와 대등관계 ④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근로자 개인과 경영자는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개별적 관계이지만, 노동..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