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1) 경영참가제도의 개념
경영참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영참가를 넓게 해석하여 성과참가, 자본참가 등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2)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경영참가제도의 목적은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 ∙ 지향하는데 있다. 협력적 관계라 함은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의 조화를 통해 노사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고, 나아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기업의 규모와 노사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영참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참가, 성과참가, 자본참가 등의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3. 경영참가제도의 장 ∙ 단점
| 장점 (목적) | 단점 (문제점) |
| ① 노사관계의 안정화 ② 협력적 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③ 불필요한 갈등비용 절감 |
① 사용자의 경영권 약화 ② 노동조합의 기능 약화(근로자대표 딜레마) ③ 근로자의 경영참가능력 미흡 |
Ⅱ. 의사결정참가제도(=협의의 경영참가, 관리참가, 과정참가)
1. 의사결정참가의 의의
(1) 의사결정참가의 개념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참가는 관리참가, 과정참가, 협의의 경영참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노사협의제와 공동결정제로 구분한다.
(2) 의사결정참가의 목적
의사결정참가의 목적은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 ∙ 지향하는데 있다. 협력적 관계라 함은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의 조화를 통해 노사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고, 나아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의사결정참가의 유형
(1) 노사협의제(joint consultation committees)
노사협의회제도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 양측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노사협의회제도는 경영참가의 가장 오래된 제도이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고 있다. 노사협의제의 목적은 노사 양측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공동결정제(joint-decision making)
공동결정제도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 양측의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즉, 최종결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진다. 오늘날 가장 고도로 발달된 산업민주제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의사결정참가의 장 ∙ 단점
| 장점 (목적) | 단점 (문제점) |
| ① 노사관계의 안정화 ② 불필요한 갈등비용 절감 ③ 협력적 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④ 회사의 사정에 관한 근로자의 폭넓은 이해 ⑤ 경영자의 독단 방지(공동결정제) |
① 사용자의 경영권 약화 ② 노동조합의 기능 약화 ③ 근로자의 경영참가능력 미흡 ④ 협조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노사협의제) ⑤ 근로자에게 과도한 고통 분담 요구 가능성 (공동결정제) |
Ⅲ. 성과참가제도(=성과분배제도, 집단성과급)
1. 성과참가의 의의
(1) 성과참가의 개념
성과참가는 성과분배제도, 집단성과급제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근로자가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배분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참가의 목적
집단성과급은 개인성과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집단성과급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공동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2. 성과참가(=집단성과분배제도)의 유형
(1) 이익배분제(=이윤분배제도, profit-sharing plan)
이익배분제는 기업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 합의에 따라 정해진 배분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형으로는 현금분배제도, 이연분배제도, 복합분배제도 등이 있다.
(2) 생산성배분제(productivity gain-sharing plan) 또는 성과배분제(gain-sharing plan)
생산성배분제는 생산성 향상 또는 노무비 감소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배분방법에 따라 스캔론 플랜, 럭커 플랜, 임프로쉐어 플랜 등으로 나뉜다.
1)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스캔론 플랜은 1930년대 스캔론에 의하여 고안되었으며, 총매출액에 대한 노무비 절약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로 공개적 집단제안제도와 상여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공개적 집단제안제도는 전통적 개별제안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기주의, 비밀주의)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났으며, 생산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상여금 제도에 따른 배분 방식은 25%는 적립금으로 유보하고 75%는 노사가 3:1의 비율로 배분한다.
<스캔론 플랜의 장 ∙ 단점>
| 장점 | 단점 |
| ∙ 계산하는 방식이 명확하다. ∙ 수용성이 높고,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 |
∙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임금(노무비)의 변화에 따른 갈등 소지 |
2) 럭커 플랜(Rucker plan)
럭커 플랜은 1940년대 럭커에 의하여 고안되었으며, 부가가치에 대한 노무비 절약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스캔론 플랜이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종업원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럭커 플랜은 심사위원회만 운영되며, 종업원 참여제도의 중요성이 덜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배분방식은 25%~30%는 적립금으로 유보하고 나머지에서 노사가 50:50의 비율로 배분한다.
<럭커 플랜의 장 ∙ 단점>
| 장점 | 단점 |
| ∙ 노무비 외에 원재료비의 절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제공한다. | ∙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
3) 임프로쉐어 플랜(Improshare plan)
임프로쉐어 플랜은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을 비교하여 절약된 노동시간을 노사가 50:50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두 플랜은 회계지향적 관점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지만, 임프로쉐어 플랜은 산업공학적 관점에서 성과급을 산정한다. 또한, 종업원 참여제도가 거의 도입되지 않는다.
Ⅳ. 자본참가제도(=소유참가, 재산참가)
1. 자본참가의 의의
(1) 자본참가의 개념
자본참가란 근로자들이 자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본참가의 목적
자본참가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공동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2. 자본참가의 유형
(1)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2) 종업원지주제도의 장 ∙ 단점
| 장점 | 단점 | |
| 고용관계 측면 | ∙ 종업원의 재산형성 촉진 ∙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유지 |
∙ 주식 소유 여부에 따른 종업원 간 갈등 ∙ 종업원 발언권 강화 → 고용주의 경영권 약화 |
| 재무관리 측면 | ∙ 타인자본의존도 감소 ∙ 주가의 안정화 |
∙ 주가가 불안정할 경우 역효과 |
(2) 스톱옵션제(Stock option plan)
1) 스톡옵션제의 의의
스톡옵션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회사가 경영자 또는 근로자에게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에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종업원지주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스톡옵션의 주된 목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을 보완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상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예외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인정한다. 유형으로는 인센티브 스톡옵션, 비적격 스톡옵션, 주식평가 보상권 등이 있다.
2) 스톡옵션제의 장 ∙ 단점
| 장점 (긍정적인 기대효과) | 단점 (잠재적인 문제점) |
| ∙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유지 ∙ 종업원의 애사심 고취 |
∙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 ∙ 주가조작 등 우려 |
<종업원지주제도와 스톡옵션 비교>
| 종업원지주제도 | 스톡옵션 | |
| 목적 | 노사관계의 안정화 |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유지 |
| 대상 | 종업원 | 임원(경영자 또는 근로자) |
| 근거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등 | 상법, 벤처기업법 등 |
| 조건 | 조합원 (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 사전에 합의한 근속기간 유지 |
|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0%~50% |
[참고 교재]
신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제5판]
2022 노사관계론 (손보영 저) [제1판]
[관련 문제]
∙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2020 경영지도사)
∙ 성과배분제(gain-sharing), 이익배분제(profit-sharing), 종업원 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19 경영지도사, 인사관리)
∙ 주식매입 및 참가 형태에 따라 종업원지주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018 경영지도사)
∙ 스톡옵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스톡옵션의 긍정적 기대효과와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13 경영지도사, 인사관리)
∙ 아래의 내용이 어떤 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또는 목적)을 설명하시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나 스캔론 플랜 등이 광의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제도들이다.” (2013 경영지도사)
∙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2011 경영지도사)
∙ 종업원지주제의 의의와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8 경영지도사, 인사관리)
∙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007 경영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