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이중성의 의의,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란 원래 기업 내에서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의미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각종 법안과 규칙 등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노사관계를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3자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2.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이중적이면서도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노사관계는 ①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②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③ 종속관계와 대등관계 ④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근로자 개인과 경영자는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개별적 관계이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는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집단적 관계를 형성한다.

 

(2) 협력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생산활동의 담당자로서 성과나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동시에 노사는 창출된 성과 또는 부가가치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3) 종속관계와 대등관계

기업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 ∙ 지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속관계의 특성이 있다. 반면에 근로자는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경영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대등관계의 특성이 있다.

 

(4)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사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관계이다. 한편 기업은 각각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사회적 관계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참고 교재]

2022 노사관계론 (손보영 저) [제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