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개념, 국내 및 국외의 연혁, 결정방법(범위, 기준, 단위)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하시오. (30점)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의 생계비는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저임금 의존경영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최저임금제도는 198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을 법제화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인상한 시간급 9,620원이다.

 

4. 최저임금의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① 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 완화 ② 기업간 공정한 경쟁 유도 ③ 노사관계의 안정화 ④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 ⑤ 가계 소비의 증가,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	① 일자리 감소 & 실업률 증가 ②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난 심화 우려 ③ 임금공정성 훼손 (다른 직무 ∙ 동일 임금) ④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⑤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5. 최저임금제도의 결정방법(범위, 기준, 단위)

(1) 최저임금 결정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①로부터 90일 이내)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④ 근로자대표 또는 사용자대표의 이의제기 (③으로부터 10일 이내)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

⑥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의 재심의 ∙ 재의결

⑦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4) 최저임금 단위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교재]

신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제5판]

2022 노사관계론 (손보영 저) [제1판]

 

[관련 문제]

최저임금의 의의, 심의기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1 경영지도사)